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하여 분가한 상태라면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이 매우 높은 수준이 아니면 자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 않슴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그 당부를 가리기 어려우나 계약 당시 당사자가 약정한 부분이나 위약금 유무는 결국 민사적인 문제인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릇 파손 건에 대해서 별도로 연락하지 않고 퇴실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고 파손된 그릇 비용과 별개로 청소나 사건 경위 파악 과정에서 해당 공간을 추가적으로 대여하지 못한 게 입증된다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립 가능하고 사안은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다만 착오한 경우라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주제에 따라 준비서면을 나누지 않고 하나에 그 목차를 나누어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허가 확정 후 행정 전산 처리는 2-3영업일로도 가능하므로 이제 결정문 토대로 개명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별도로 연락이 오는 건 아닙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햄스터라고 하더라도 애완동물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금지 규정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임대인이 예시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가능성을 고려해도 본인이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고 그 짐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 부분은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신고할 수 있겠지만 민사적인 관점에서는 그 위험부담은 배송지 오타의 책임 주체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행 차량이 위와 같은 상황이어도 후행 차량이 12대 중과실의 행위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선행차량은 중앙선 침범으로 과실에서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추후 경매를 통해 그 보증금 반환을 구해야 하고, 반환이 어렵거나 경매가 장기간 진행되는 점 고려하면 일단 계속 거주하며 거주비라도 보전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