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굿즈 공동구매 배송지 오타로 택배 분실

Question

제가 애니메이션 굿즈를 공동 구매해서 얼마 전에 구매자분한테 택배를 보내드렸는데 배송지 오타로 같은 건물 다른 호수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호수 문 앞에 택배가 없다고 만약 그 집주인이 택배를 가져간 게 아니라면 저에게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택배는 확실히 도착한 게 맞고(택배 기사분 사진 확인함) 그 집에 사람이 없어 아직 대화를 안해봤다고 하는데 물론 제가 배송지 오타를 낸 것은 문제가 맞으나 이를 가지고 구매자분이 택배를 챙겼는데도 배송지 오류로 분실된 걸 못찾았다 거짓말을 하고 계속 환불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 앞에 택배가 없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미 택배를 챙긴건지 제가 알 수는 없으니 확실히 믿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업장은 아니고 번장 중고거래처럼 개인끼리 거래한 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허위로 물품을 받고 안줬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추정인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한(구매자가 이를 제공할 법적의무도 없습니다) 환불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가능성을 고려해도 본인이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고 그 짐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 부분은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신고할 수 있겠지만 민사적인 관점에서는 그 위험부담은 배송지 오타의 책임 주체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