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의 중앙선 침범시 각자의 처벌수위는 어떠한가요?

Question

선행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다가 선행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행 차량이 위와 같은 상황이어도 후행 차량이 12대 중과실의 행위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선행차량은 중앙선 침범으로 과실에서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