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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에 짐을 두고 갔는데 돌려주지 않는 경우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주소를 알지 못해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점유이탈물 횡령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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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비난받은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를 고려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업장에 대해서는 모욕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가능한지 역시 해당 사건이 비교적 명확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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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민사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내 괴롬힘에 대한 의결사항이나 관련 자료의 경우,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주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처분 정도를 중하게 다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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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계인 경우, 혼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D를 입양한 경우에 가족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A와 B는 이미 이혼하여서 법률상 부부가 아니고 친척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혼인을 하는 것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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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신고해서 피해받고 있는데 이거 고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SNS 내에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라면 무고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SNS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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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딸의 가정폭력 욕설 폭행 때려부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소년 보호 처분 등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가족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받게 하는 것 역시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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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경우에 처벌되는 법령이 이해가 안 가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소장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복제의 경우 본인이 소유하는 범위 내에서 복제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국 배포나 공유 목적으로 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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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했는대 특약사항에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단지 위와 같은 내용만 규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한다기보다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본인이 현재 입주하는 임차인이라면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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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 자체가 모욕성 표현(경멸적 의사표시)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부모 이름과 본인 성명이나 거주지를 밝히는 것만으로 모욕에서 필요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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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올해 안으로 해결한다고 하고 배째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더는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이자를 그 이후에 변제해 온 부분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니므로 가능하면 위와 같은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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