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제출해볼 수 있으며 재판부에서도 위와 같은 기간을 고려해서 기일을 지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하셔야 하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애초에 조정 의사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 외에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나 수사기괔에서 확보 가능한 증거자료(인근 CCTV 위치)에 대해서 미리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 가지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사기 사건 관련하여 신고가 되어 있고 오입금액의 반환보다 당사자가 직접 반환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 모욕에 해당하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형사합의금의 경우에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연락처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다면 사칭일 가능성이 높고 위 연락처로 섣불리 연락하지 말고 내일 공식 경찰청으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통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본인이 기존에 사건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중간 통지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짐 정리나 내부 사진 촬영 등은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지만 사진 촬영의 경우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부동산 중개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보증 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이상 추후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도 준비를 해놓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역신고라기보다는 해당 사항과 관련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신고가 된 것이고 인지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확인하여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해도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다면 폭행이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은 사실상 연기를 위하여 시험에 응지한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고 병역법 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결국 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고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하자라고 주장하게 되는 경우 결국 매도인과의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