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정상적인 방비가 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화재가 확대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화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또한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해당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된 걸 고려하면 소방법상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사적인 책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자전거 도난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에 즉각적으로 신고를 진행하면서 주변 CCTV나 목격자를 확인하여 수사기관의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당시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지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부당 이득 관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건 접수는 가능하겠지만 본인이 당시 확인하고도 문제 삼지 않은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상대방이 당시 접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다투게 되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곰팡이나 누수의 경우 건물 구조적인 문제가 대부분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누수 업체를 통해서 확인하여 가려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막는 것이라면 임대차 분쟁 조정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 그 당부를 가리는 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질문 모두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일반적으로 배상명령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반복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모욕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장의 날인이나 서명을 하셔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도장을 날인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월세 미납액이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음 지급 당시부터라도 계약서에 정한 시일에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야 그런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의 경우 구성 요건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손해 발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기 범행 행위 및 명백하다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사기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