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가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Question

어젯밤 새벽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가게에 불이났습니다. 가게 맨 위층 숙소에서 자고 있던 직원 2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미칠 경제적 손실과 형사처벌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걱정이 많이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정상적인 방비가 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화재가 확대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화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또한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해당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된 걸 고려하면 소방법상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사적인 책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와 인명피해로 인해 의뢰인께서 겪고 계실 막막함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형사처벌 가능성: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소홀 여부가 핵심이며, 위반 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경제적 손실 및 대응책:
첫째,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즉시 확인해 배상책임을 확인합니다.
둘째, 유족과 신속하고 진실된 사과를 통한 합의를 시도하여 형사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셋째, 국립소방연구원 등의 화재 감식 결과에 대비해 전기적 요인 등 기계적 결함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합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