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의 가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새벽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가게에 불이났습니다. 가게 맨 위층 숙소에서 자고 있던 직원 2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미칠 경제적 손실과 형사처벌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걱정이 많이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정상적인 방비가 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화재가 확대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화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또한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해당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된 걸 고려하면 소방법상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사적인 책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와 인명피해로 인해 의뢰인께서 겪고 계실 막막함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형사처벌 가능성: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소홀 여부가 핵심이며, 위반 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경제적 손실 및 대응책:
첫째,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즉시 확인해 배상책임을 확인합니다.
둘째, 유족과 신속하고 진실된 사과를 통한 합의를 시도하여 형사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셋째, 국립소방연구원 등의 화재 감식 결과에 대비해 전기적 요인 등 기계적 결함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합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