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각자 가치관에 따라 다른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처벌의 세세한 부분은 국가마다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진행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고 다만 피해자가 많다면 소액이어도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고 공판기일 지정 시 적어도 1개월 전에는 피해자에게도 통지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에 해당 업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며 특히 전동킥보드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가 그 이용자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신고하여서 사안 확인 후 조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적발 당한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 것이고 피해금을 변제한 경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하고 합의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나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없어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도주치상입니다.사고에 대하여 인지하고도 상대가 법에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데,경미한 사고의 경우 상해가 인정되기 어렵다거나, 상대방이 인지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수사관이 이미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이나 욕설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환자 본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입원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서 해당 진료비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경우, 환자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압류할 것을 항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출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부에서 불출석 처리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관련 허가가 이루어진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건 어렵고,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2차 개명 허가가 될 것이고 그만큼 개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