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개통전 도로라면 위와 같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단속 규정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가게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은 별개로 단속을 할 수 있으나 지자체 단속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분쟁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분쟁에 있어서는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료사고의 경우 그 불균형이나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신고를 한 이상 재혼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왕래가 없었던 자녀라고 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당시에 재혼한 배우자가 재산이 없었더라도 함께 관리 형성해 온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론 조사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군인 의사에 맞게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단계에서 합의 진행이 어렵다면 검찰 송치되었을 때 형사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다른 양형 자료를 미리 제출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여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형법 불소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그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되어온 계속범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의자로 포함된 이상 거부하여도 영장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그러한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안내를 한 것입니다. 본인이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든 혹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든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협조하여서 마무리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그러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 범행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은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불가벌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본인이 힘든 상황에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본인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내용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그 내용 확인하시어 질문 취지를 명확히 해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