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미지급한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계약 해지에 따라서 반환을 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횡령으로 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 인가되기 전이라면 본인이 지급이나 근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부분은 인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본인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앞서 수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직접 중개인에게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의무 역시 본인도 반사적으로 면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비방의 의도가 아니고 질문 역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게시글의 전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사람들의 반응 등 역시 고려해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역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권 선정 사유가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선 변호인 선정을 신청해 보시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선고형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반성 여부나 피해 회복 재범 내지 동종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지급 제한으로 3는 것은 부당하게 분리하여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망 원인에 따라서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러한 약관이 있어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는 일반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과 마찬가지로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고 말씀하신 나이대까지 군 입대를 연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재물 손괴와 주거 침입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신규 임대차 계약 개시를 중복하여 납부한 월세의 반환과 버려진 물품에 대한 비용 등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다른 양형 요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다만 행위 정도나 죄명을 고려할 때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고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는 결국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서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양형요소라 함은 반성 정도나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범행의 동기 등등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