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사가 아니어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개설하여 사용하는건 가능하고 압류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 진행 중이라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거나, 제3자가 고발을 하는 경우 인지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하는 건 가능하나 그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가 아닌 이상 위임장을 받더라도 제한되는 부분이며 재판 등 절차에서 문서제출 명령을 통해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제3자가 확인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해지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청소비나 월세 등 부담을 정하여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몰래 키우다가 적발된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하여 본인이 불리할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소 처리는 별도로 사용한 당사자를 확인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주유소 입장에서는 취소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입장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다른 곳에서 수사중이어서 합치는 경우거나, 피의자 주소지가 다른 곳이어서 관할을 이송하는 것일 수 있는데 위 체크만으로 이송된 건 아니니 그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독도에는 이전부터 민간인 거주가 가능했고 다만 그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원래부터 거주하였다거나 울릉군의 주민이 아니었다면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필요 여부와 별개로 본인에 대해서 별도로 영상 제작 관련하여 초상권 등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초상권이나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그 삭제나 비식별화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