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련 범죄는 무조건 신고가 되는 것인가요?

Question

성관련 범죄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게 되더라도

무조건 신고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거나, 제3자가 고발을 하는 경우 인지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