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사 등 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압류 절차에서 추심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중 한 은행의 압류액에 대해서만 변제한 경우에는 그 은행만 특정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을 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고 나누어서 압류한 경우라도 그 압류한 금액 자체가 변제의 기준이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주 명부에 기재된 해당 주주의 주소로 송달을 고려하셔야 하고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공시송달 등 진행하셔야 미송달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상대방인 것과 관계없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2년인 것이 원칙이고 단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서야 그 기간을 다투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주차를 방해하거나 입구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 명령이나 강제 견인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이는 공권력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해당 주차장 관리 개인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통과된 상황에서 올해 8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러한 조치가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 관련하여 기존 친족상도례 규정이 형 면제되는 부분이 폐지된 것이고 친고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 성립 여부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것인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모욕의 경우 경멸적 의사 표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증액 조건에 대해서 특약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을 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 사이에 임차인이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임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월세 상당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서비스는 개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커버가 가능한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해당 플랫폼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관련 협회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