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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권등기 후 관리비 , 재계약 가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차권 등기를 경료 하고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나 보증금에 대해서 전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관리비 공제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보증보험에 그 이행을 청구한 이상 계약에 대해선 이미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인이 함부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 이행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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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중지로 인해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했는데요 임대인이 시일이 되자 갑자기 취소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중도 해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임대인이 다시금 다른 이유로 번복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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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 청구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차인의 영업만을 위해서 지출을 한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필요비 성격을 띠는 기초적인 공사나 보강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고 매매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또한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매매하려는 것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고 매매를 이유로 제한하면 권리금 회수 후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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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단속 중인 경찰관의 과잉 대응 논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이나 정책적으로 재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다수가 함께 운전하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점에서 단속을 강화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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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위자료청구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 문의드려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불법행위 채권의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그 상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둘 중하나의 기간만 경과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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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페이지씩 몇권을 암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말그대로 의료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이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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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x버 지식인에 대해 물어볼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서비스 등 의견을 드리는 것 역시 오히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알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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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지분에 대해서 명의를 이전하거나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선 그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새 엄마라고 하시는 분이 결국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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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는데 절도죄와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콜라에 대해서는 다시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절도의 경우 그 이전에도 본인에게 줬다는 부분이나 당시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오인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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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피해를 의심하며 증거를 요구 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차 가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형사처벌 규정이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이 증거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를 받은 게 맞는지 확인하거나 증거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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