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허위 사실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메일을 보낸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업무방해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에 대한 중도해지는 당사자가 협의하면 가능한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 부담이나 일정 부분의 월세 상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협의만 된다면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재소자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가 불편해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로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도로에서 신호 위반 과태료는 7만원에 해당하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포상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포상금의 경우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고 집중 단속 기간에 별도로 정하는 등 그 지급 시기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본인에게 보정 명령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알아서 보정을 해주어 상대방에게 송달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처분까지 2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법 포털인 킥스에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지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열차 운행 특성상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나 위와 같은 승객들의 손해에 대해서 예견 가능하게 어렵다는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도 기존 형법 규정을 의율한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연락하여서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셀프로 진행한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입주 전에 완료될 수 있게 요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해당 내용까지 중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하였기 때문에 혼인증명서를 통해서도 상대방 주소를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여 그러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