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 실수로 지하철이 중간에 멈춰서 승차한 사람이 예매한 영화를 못보면은 철도회사에서 보상해줘야 하나요?

Question

철도사 실수로 지하철이 중간에 멈춰서 승차한 사람이 예매한 영화를 못보면은 철도회사에서 보상해줘야 하나요?그게 만약에 안되면은 철도회사가 쓰레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철도사의 과실이 인정되었다는 전제라면 이로 인한 승객의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관건은 예매한 영화를 보지 못한 것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지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열차 운행 특성상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나 위와 같은 승객들의 손해에 대해서 예견 가능하게 어렵다는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