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학원 선생님이 과외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과외 교습에 대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기존 학원에서 겸직이나 경직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600
- 고소 접수 후 상대방에게 접수했다고 말하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고소 접수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면서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표현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라는 사회 통념의 권리 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6.01.0600
- 세탁대행 서비스 이용 중 직원의 점유이탈물 횡령 발생 시 업체의 민사 책임 범위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확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그 직원이 습득한 물품에 대해서 횡령하는 부분까지 업체에서 관리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6.01.0600
- 특정인을 모자이크없이 인터넷에 올리먄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토대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게시 사진 등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65.01명 평가00
- 개인회생 미납급액 한번에 다시 지불해도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미납 회차에 대해서 한 번에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최종적인 면책을 위해서도 미납 회차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6.01.0600
- 애터미명의도용 신고가능할까요 도와주세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다면 다른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해당 계정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게 회수나 탈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6.01.0600
- 유통기한 지난 제품 구매, 섭취 이후 합리적인 대응 방법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마트에서도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조사를 해서 과태료나 영업 정지 중에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비나 수정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정도로는 그 금액이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률 / 민사26.01.06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매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로써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65.01명 평가00
- 명예훼손 구약식이후 상대가 정식재판청구했는지 여부 확인 방법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는지 여부는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서 확인하기 어렵고 해당 약식 명령 사건 번호를 토대로 상대방이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는지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600
- 판결정본 공시송달 추완항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라면 추완 항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미 조정 회부된 경우라면 항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6.01.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