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문 카테고리에서는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어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근로자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라도 촬영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동의 없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형태의 전세사기 수법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매도인 역시 그런 계약 관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한편, 그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본인 전세계약 역시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와 합의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즉, 상대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사안 내용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고 오토바이 구매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인 없이 무단 취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측이나 관리자가 사후승인한 경우,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그 증거능력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가 가능한 사안이고 증거인멸 전에 증거 영상의 확보를 요청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달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한 물품 일부를 전달받지 못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택배사 분실에 대한 보상은 판매자가 요구하여야 하는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면 재물손괴 미수와 관련이 없어보이고 이미 폭행과 재물손괴의 기수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혐의가 아니라 합의를 도모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한 게 아니라면 환불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고 구매자가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기프트콘의 사용처를 토대로 누가 사용한 것인지 쉽게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호처분이 보안처분으로 분류되는 건 맞지만 소년법 등 관계법령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중 어느 하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