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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에서 준용되는 민사법 규정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 해산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그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주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용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증거 인정 방법이나 입증의 정도에 대한 부분을 준용하기도 합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경우란, 다른 절차법의 준용이 헌법재판의 고유한 성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헌법재판소가 당해 헌법재판이 갖는 고유의 성질·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목적 및 성격의 차이·준용 절차와 대상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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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부정하는 조직이나 정당 같은 경우에도 정당의 자유를 보장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조직이나 정당에 대해서도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 형성이나 정당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 그 자유를 위한 것이고,그와 별개로 헌법에 따른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심판을 통해서 해산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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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와 함께 다시 보내야 좋은지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고 관할 검찰청에 맞게 우편을 보내셨다면 그 담당 검사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제출한 자료면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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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긴급권은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국가 긴급 명령 등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으로서 매우나 외환, 천재지변 내지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로 인해서,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발하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에 보고하여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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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게임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플레이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허가되지 않은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시청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말씀하신 영상물이 아니라면 개인이 플레이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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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으로 근저당 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에 있어서도 그 순위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보증금 범위에 포함된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이상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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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임시퇴원은 사고쳐도 취소 안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 퇴원에 대한 신청이 있었고 그 사이에 소년원에서 생활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고는 후발적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된 건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허가건에 대해서 취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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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어떤 질문들이 오고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조정위원은 한 명이고 조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조정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뿐입니다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그대로 조정은 불성립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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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지급 의무 질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를 제시하였다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공인중개사가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계약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라거나 기존과 다른 계약 조건을 임대인이 제시해서 임차인에게 관련 권리를 안내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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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보상 요구에 대한 윗집 책임 여부 판단 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일어났던 누수의 흔적에 대해서는 무작정 윗집에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원인 가능성이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결국 당사자가 입장을 좁히지 못한다면 소송으로 판가름이 날 사안이기 때문에 그전에 협의하여 마무리하거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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