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일반적인 기업 문화나 운영 방식을 보더라도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공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특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보다는 근본적인 수리의 이행을 구하거나 다른 업체를 통해서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청구하는 형태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문제로 수년간 고통받아온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을 청구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판결이나 협의 이혼 내지 조정에 따라서 위와 같은 접근 금지 처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다만 가정폭력 등 이후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이혼 판결의 효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동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신고건을 통해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고 오히려 과잉 대응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하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건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해 보신 경험이 없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진행 방향이라도 정리하고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은 법원에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면 그 재판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하여서 신청하면 그 선정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없이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고 압류 내용은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 해보셔야 할 것이나 20년 전이라면 그 사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여부가 어려울 수 있고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해당 매장 내 부착한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한 소유나 관리권한을 계속하여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하 조건으로 분할 상환을 하였다면 납부하여야 법적인 조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기초수급이나 장애가 그 채무의 존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