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과실로 인한 손해 확대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결국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 누수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였다면 전문가가 아닌 만큼 그 과실이 높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의 경우 그 보관 기간이 짧은 걸 고려하면 그 확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별도로 증거 보전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셔서 가급적 신속히 그 신청 여부를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그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명예훼손 사건이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표현을 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는 상황이나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소음 시간대나 정도를 측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웃사이센터의 층간 소음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다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교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 반복되는 보이스피싱 내지 스미싱 수법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책임 여부를 논의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상대방에게 제기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를 본인이 일부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만 그 전세 사기권과 관련하여 본인 역시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구상 비율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전세 사기의 책임이 있는 자들 사이의 구상권 관련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전등 수리비의 경우 계약 당시 그런 하다에 대해서 설명 받고 전세 계약을 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옵션으로 제공된 게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설치를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수리의 영역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당사자가 계약을 하게 된 경우에도 민법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하다고 해서 반드시 무효인 것은 아니며 특히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약정을 한 이상 그러한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무효이므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특약을 기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청소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청소 비용으로 집을 하는 것을 다툴 여지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의 청소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특약에 따라서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