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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과거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현재 고소 당했고 죄책감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 구두를 합의하는 경우 추후 그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질 조사에 따른 불이익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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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경찰이 뭉갰는데 이의신청 대처 방법 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진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수사관 교체 내지 기피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위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라면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건 접수가 어렵다고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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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안주고 게속 시간만 끌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구매 후 그 이행을 위해 연락하는 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비정상적으로 수차례연락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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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관련하여 계약 연장이 갱신청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합의갱신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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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부모님에게 연락안가게 명예훼손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부모 동석을 요구하거나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혀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사건 진행을 알지 못하고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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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에 담배 피우고 들어오는 담배 냄새 나는 사람 제지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독서실 이용 규정에 따라서 관리자가 퇴실조치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을 요구해야 하나 관련 규정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퇴실을 요구하는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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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일어나요? 3차 세계대전 불안해요.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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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신호에 사고가났는데 제가 피해자인가요 가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색불에 멈춰서는 부분에 대해서 후행차량이 충돌한 것은 전형적인 안전거리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본인 귀책사유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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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해당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그 행위 정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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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으로 시작하는 모르는 번호 전화와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일 것으로 보이나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보통 집에 없다고 하면 어플리케이션 설치나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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