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자료 그리고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위 기재만으로는 신뢰 여부를 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일차적인 수사권을 갖기 때문에 검찰에 문의하여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 중개가 완성된 이상 지급 의무가 인정되나 천재지변과는 구별해야 하고 임대인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손해배상이나 중개수수료 역시 임대인 부담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에 진행된 압류에 대해서는 망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므로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명의 자체가 남편분 명의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 명의 이전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상환하거나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을 통해 면책을 도모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위와 같은 외관에 대해서 그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제 3자가 보기에도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이혼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거나 더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위자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다른 사건에 비해 낮게 책정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거주 중에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출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송 수행자로 다른 가족을 지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특정인물에 대한 질문의 경우 답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건 내지 수사 기록을 알지 못하는 한 양형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도 그 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인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고 영상 녹화나 녹음 그게 어렵다면 상처 사진이나 일기 등을 꾸준히 작성하셔서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