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한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과 관련하여 강화된 부분에 따라 임대인의 미납 국세나 선순위 보증금 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자기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수사관이 부모님의 동행이나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면 사기 범행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정보 이체 내역 등을 정리하여 경찰에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내용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수하더라도 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수할지 아니라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대응할지는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반적으로 단순 각하된 경우에는 재고소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어디에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나, 국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라면 국내에서 처벌대상이 될 것이고일본 현지에서 형사고소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비교적 소액의 사기 건은 수사 협조가 원활히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 감찰관이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행하는 권력형 비리를 예방 또는 단속하기 위하여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정무직 공무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에도 그 각하 사유가 다양한 것이고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한 것처럼 이후에 추징금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이후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결국 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이용이 불가한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리 고지하여 하자를 숨긴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사이에 위 금액의 공제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서로 주장을 다투고 있는 것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기보다,민사소송으로 그 주장과 입증자료를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