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죄명 넣었는데 각하처분되어 다른 죄명으로 재고소 넣을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형법으로 폭행으로 죄명 넣었는데 각하처분되어 다른 죄명으로 다른 경찰관을 통해 재고소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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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른 범죄행위가 있다면 그 범죄명으로 다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단순 각하된 경우에는 재고소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다른 죄명이 혹시 상해라면 사실상 같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