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교통사고 등 접수를 하시면 되고,다만 인적 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소위 '물피도주'에 해당하여 경미한 사안이므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차 관리규칙에 근거하여,외부차량이나 내부차량을 알 수 있는 표지(아파트마다 다를 것입니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부착하는 건 재물손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이기에 임대인이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를 주장하긴 어렵고, 사유도 그러해보입니다.이사비용을 요구해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하면 민사사안이라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형벌규정에 적용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학생에 대한 교칙 위반 사항의 징계 회부라는 점에서 위 적용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내일이 공판기일이라면해당 공판을 종결하고 따로 선고기일을 잡고,그때 해당 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공판 종결과 동시에 선고하진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다소 경미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기분 나쁜 장난일 수도 있기에폭행죄라고 단정하긴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다른 추가정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가 아님에도 부동산 구매를 위하여 그러한 대출을 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혐의를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 이는 대포폰을 이용한 범행의 죄책과 별개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합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상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다툴 것이고 그 경우 타자 보수 비용이나 하자 보수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