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송부했다고 하였으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다만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서 문의해보시고 이에도 불응하거나 연락두절된 경우 형사고소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근저당권을 고려하더라도 선순위라면 선순위로 배당될 것이고,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그 보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차 공간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 구역으로 지정받은 게 아니라면 사유지가 아닌 한 그 주차에 대해서 제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결혼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혼취소사유로 보기도 어렵습니다.그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이혼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단서 등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나 단순히 형사 합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합의금을 상한을 두고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 사실과 별개로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그에 응할지는 피의자가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친족간의 처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치기의 경우 은행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환전을 하는 게 아니라 불법 환전을 통해서 그 차익 상당의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지자체 내지 정부 소유라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피해액이 크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수십만원에 그칠 수 있고 고발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응하지 않는 경우 결국 계약 해지 및 목적물 반환청구로 인하여 해당 소송 패소와 그 소송비용 부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월세 미납이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