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에 사형을 정하고 있으나 살인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양형요소나 양형기준에 따라 다른 선고형이 정해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한 함부로 개장하거나 이장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분묘기지권의 인정 여부에 따라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의 방문 등 추심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심업체마다 상이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마다 상이한 것이고 욕설의 경우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단순 욕설에 그치지 아니한다거나 반복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고 공연성도 인정될 것입니다.영업 방해 목적의 협박성 발언의 경우에도 그 표현 정도나 반복성, 실제 실행하려는 의도 등 고려해서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바,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이므로 각각 합의하는 건 가능하고 본인이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이나 합의조건을 얘기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건 실제 처벌 사례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표현만으로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누군가를 지칭하거나 집단 구성원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출 전 확인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해당 위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셔야 하고 위 내용만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스트리머라는 사실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움이 있으며, 욕하는 사람의 인지 여부 보다는, 욕설을 할 당시 해당 게임에 참여중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처분이 합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양형자료)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고소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중한 처벌을 구하는 건 어려워보이고 다만 공증을 해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그 공증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시 월세나 생활비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상황에서,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려면 결국 당사자가 그 지급을 같이 지내던 당시든, 그 생활을 청산한 이후이든 약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정도로는 그 지급 내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