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자백 반성하는 취지로 접근하는 게 좋고,미리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해당 범행 사실에 대한 문의, 이외 다른 범행사실의 존재, 피해자와의 관계나 합의 여부 등을 물을 것입니다.

형사공판의 경우, 해당 자료를 출력한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내용은 속기사무소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CD나 USB에 그 원본파일을 넣어 제출합니다.

채권추심법위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법 부칙을 보면 그 법 시행 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급정지나 상계처리 절차에서는최저생계비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이후 통장압류 등이 진행된 경우 압류 범위를 변경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피해 발생 후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을 거쳐 자금이 세탁되고, 중간책이나 총책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잡히는 것이 쉽지 않고 잡혀도 재산을 이미 소비하거나 은닉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국내에서 P2E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고,다만 국내 게임사에서 해외에 주소를 두고 런칭하여 국내 사용자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피의자로서, 사건이 벌급형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벌금에 대해서 가납으로 모두 지급하였다면,이후 등기우편을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위 포괄적인 특약만으로는,어떠한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당장 퇴사한다고 한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주장할 것이고, 다만 이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역시 일반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유로 해지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그 가족에게 연락한 점, 가족 역시 사기 피해를 입은 점 등고려하면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