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그 구속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적부심사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결국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성인물은 모두 아첨물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으로 보입니다.아청물인지 여부는 해당 영상의 내용물이나 제목 등 종합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만으로 곧바로 아청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명 프로필을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해당 성명과 프로필 사진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삼자도 알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어야 합니다또한 그와 별개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앞선 사건에서 유죄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6월이라는 점에서 이미 경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 자료표에서만 그 내용이 여전히 확인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문제되고 있는 혐의 내용이나 피의자의 협조 정도 영장 기재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수사관이 혐의를 특정하였고 다른 혐의 부분까지 판단하지 못한 것이라면 다른 연도까지 확인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가 도박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환불 고지 여부와 별개로 해당 경매가 실제로 지급 의사가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기행각에 불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후자라면 피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연락이 온 것이라면 그 답변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합의금의 경우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있고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하여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판매물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성착취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구매자는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판매자의 경우 음란물 제작 유포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 수사관이 영장 발부 등을 통해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고이를 통해 확보된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기망 행위에 해당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최근 SNS를 이용해 위와 같은 수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기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이름을 알고 있다면 피의자 특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