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어떻게 되면, 기록은 언제사라집니까

Question

2015년인가?2016년 지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 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해도 안받아서 집을 찾아갔는데 가택침입으로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검찰조사를 받았을때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출두하라고해서 집행유예 6개월을 받았습니다.

집행 유예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년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경찰서가니 범죄기록부에 집행 유예가 있는데 완전히 범죄도 짓지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을 하더군요.

집행유예 기록은 삭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은 형 확정판결 시로부터 6개월 경과되면 종료됩니다. 집행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행 등을 하지 않았으면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집행유예 기록은 수사기관에 전과기록으로 계속하여 남아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앞선 사건에서 유죄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6월이라는 점에서 이미 경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 자료표에서만 그 내용이 여전히 확인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