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 처분을 행위를 하도록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산 안에서 담배를 흡연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실화죄 등이 문제됩니다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3건이 각각 절도죄로 입건될 것이나,한꺼번에 하는 경우 상습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었다며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끼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처벌할 것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성명 불상이나 주소 불명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후에 해당 경찰서에 사실 조회를 하여 상대방 인적 사항을 특정하면 됩니다

특정 사이트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 받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직후 삭제하여 더는 이용하지 않는다면 적발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통매음은 타인 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위 경우 상대방의 반응이나 프로필 등에서 유도한 부분이 있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상사에게 보고해 직장 내 괴롭힘 내지 부당행위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유출당한 당사자로서의 대처를 말씀하신다면,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어디에 유출되었는지 진상규명을 요구하되,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