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사진을 잘못 보고 구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구매의사를 밝힌 이상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뿐입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지급함이 원칙이나,위자료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놓은 금액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져가서,해당 폐가전에서 돈이 될만한 물품을 확인한 후 버린 것이라면, 본인이 다시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무단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단순 사기죄 사건은 검찰에 고소할 수 없고 경찰에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직접 고소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상대방 동의 없이 취하여 다소 민망하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사안입니다.

상대에게 보험사가 없다면,결국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하여야 하고,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 포기를 할 예정이라면 상속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한 내용을 기망하여 확정 판결에 따른 조치를 해제하고자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임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 명의가 도용된 것일 수도 있고 본인 명의가 아닌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 명의 등록이나 보험 등에서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해외 포커 대회는 상금이 주어질 뿐 실제로 판돈을 사용하지 않고,어느 정도 직업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내에도 프로포커가 활동 중입니다

훈방 조치로 마무리 되었고 별도로 부모님의 연락처를 확인한 게 아니라면 부모에게 별도로 연락이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