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Question

아는 분이 외제차를 싼 가격에 타라고 하셔서 싼 이유를 물어보니 대포차라고 하네요. 만약 그런 차를 타면 법을 어기는 것인가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명의 차량인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포차를 타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을 말합니다. 이러한 차량은 세금 체납, 과태료 미납, 범죄 이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대포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를 탈 경우 받게 될 처벌은 무엇인가요?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으며, 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대포차를 운행하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타임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 명의가 도용된 것일 수도 있고 본인 명의가 아닌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 명의 등록이나 보험 등에서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