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해 특정이 어렵다면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단체라고 보기 모호한 부분이 있고, 사용자가 기획 하에 그러한 저작물을 만들게 한 게 아니라면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단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서 신고 접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처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시어 본인도 비접촉 사고를 신고하시면 될 것이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성립 여부가 사라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금의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렸고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에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개정 시한까지 개정을 하지 않아 현재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1개월 이내에 회수하였다면,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인적 사항을 정리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상 합의의 경우 상대가 과도한 요구를 하면 민사 소송으로 다투면 될 것이나,형사상 합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를 감액하거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진 않고 합의서 작성만 본인의 의사로 직접 하신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청물이 무엇인지, 아청물 시청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몰랐다는 건 결국 법률적 무지를 말하는데,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벽면에 원래 금이 없었으나, 공사가 진행하면서 발생하게 된 점을 비교 사진 등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상대에게 배상을 요구해보고 불응하면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