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청법 영상을 당시에 아청법이라는 개념을 몰라 어린이 성적 영상과 교복을 입고 성적인걸 하는 영상을 몇번 시청하였습니다 몰라다 같은 이유 말고 구체적으로 무죄를 인정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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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을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는 법원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무죄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청물이 무엇인지, 아청물 시청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몰랐다는 건 결국 법률적 무지를 말하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