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되어 답변드리면,혼인 전에 1년 정도 동거한 사실을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동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이혼을 고민하시기보다 당사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서운한 부분을 말해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뺨을 때린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폭행죄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이고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밀치는 행위 역시 그 정도에 따라서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고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하는 전형적인 폭행 사안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특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반복성이나 사행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 도금 역시 그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법적인 복수라는 건 결국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행하는 것이고,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기도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가 우선적으로 조정에 회부해볼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 의사도 고려해야할 수 있습니다.한편, 입증미비가 명백하다면 조정 없이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된 사건 역시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중단 건은 업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는 비교적 경한 혐의에 대하여, 당사자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그러한 혐의에 대하여 형사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을 통해 재판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다른 사건과 달리 재판부에서 공판을 열어 피고인이나 검사가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는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을 바탕으로 약식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이후에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상대방이 계약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기 지급받았을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다거나,별도로 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점,혹은 본인이 매도인으로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배액상환을 요구하는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