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법 중에 허위 사실 유포죄라는 것도 있는 거 같던데 허위 사실 유포라는 곳이 어느 선까지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처벌은 또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조항은 공직선거법상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허위사실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법이 특히 정한 경우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허위사실유포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고

현행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