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가 불응하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위자요는 명확한 법적기준을 두고 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를 입은 기간이나 사용상의 불편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자 제한법 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이자율을 알고도 안내해 주었다면 본인도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넷 욕설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특정인의 정보가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그와 별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 교육비가 250만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이를 기준으로 위약이나 손해배상금을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실제 교육비가 다르다고 하여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해당 판결이 상대가 상소하지 않아 확정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확정된 경우에도 상대가 미지급한 별도로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회의원 후보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법으로 정하고 있고 일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나거나 그 정도가 경미하면 결격 사유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님에도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들어서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통비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그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그에 불응하면,별도로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음원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점 공중에 사용하기는 하나 교육 시설에서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시에 구두로 합의된 내용이 조정 조서에 적히지 않은 부분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조정조서에 적히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구두 합의에 대해서 별도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