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해요
인터넷 상에서 리플로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자꾸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몇 번이고 경고를 줬는데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하면 해당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 특정인에 대한 댓글 등으로 모욕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모욕죄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신상정보가 나타나 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인 비하와 욕설을 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해당 발언의 내용과 수위,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아이디나 닉네임 등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전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비하와 욕설을 한 내용을 캡쳐하거나,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범죄는 오프라인에서의 범죄와는 달리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욕설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특정인의 정보가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와 별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