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인 비하와 욕설을 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해당 발언의 내용과 수위,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아이디나 닉네임 등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전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비하와 욕설을 한 내용을 캡쳐하거나,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범죄는 오프라인에서의 범죄와는 달리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