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그 성격을 달리하고 공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한다는 차이를 고려하여 연령 상한이나 정년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정년이나 연령 상한을 두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도 혼인관계라는 점에서 다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독촉 등 조치가 전혀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으나 이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허가 없이 자동차 관리법상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같은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내용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민사상 책임에 관한 것임으로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롤이라는 게임의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욕설에 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구인 댓글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어떠한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업무 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발견하고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내려버려두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를 발견하고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죄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미 댓글을 지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과 여부에 따라 해당 혐의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선산 등에 사용권한을 얻어 묘를 설치했을 수 있으며,타인 명의의 토지 위에 설치된 묘지의 경우, 묘지를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일정 부분 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