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두고내린 다른사람의 물건을 최초발견자 가져가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또한
버스에 두고내린 다른사람의 물건을 최초발견자가 발견하고 내버려둔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발견자가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이를 내버려두는 것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버스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발견했을 때, 그 물건을 취득할 목적으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버려두기만 한다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것은 버스 회사나 경찰서 등 관공서에 신고하여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것입니다.
발견하고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내려버려두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발견하고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죄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