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수를 하게 되면 감경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소유예거나 그 이하의 처분 가령 훈방 조치나 즉결 심판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 부분이 우려스러우시다면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자수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판매자와의 관계에서는 판매한 계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부담하고 그와 별개로 일대주에게 구상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단한 사건이라면 고소인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의자 조사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욕설에 대해서는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반복한 경우에는 통매음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 그러한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경우 등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움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적으로 말소가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후자라고 한다면 별도로 세무서에 폐업 신고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기업 회사에 관한 법령의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된 경우에도 파산 과정에서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을 전용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가 경미하다면 대인 접수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보험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할 의사로 미지급 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러한 고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둘 다 적용될 수 있는데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 역시 부담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