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학술지에서 진행하는 조사는강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응하여도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도박으로 이미 처분받은 사례가 있고,불법인 줄 알고도 다시 행한 점에서 일시오락으로 보진 않고적발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로 사준 것이라면이후 일을 그만뒀다고 커피나 식대의 반환을 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접수 자체는 누구나 가능한 것이므그 내용이 각하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역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므로,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비 등도 상대방에게 요구해볼 수는 있겠지만채권가압류 금액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교통비 지급 없이도 상대방이 해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장을 대부업법위반행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그 과정에서 위 통장을 이용하였다면 대여해준 사람에게 대부업법위반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혐의는 고소장을 살펴보거나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하였고 보완수사로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일단 그동안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검찰청에 연락하시어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될 수 있으나계좌번호 이름 초성만으로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별개로, 인터넷에 올린 취지가 사기 피해를 조심하라는 것이라면 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면,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야 하고,애초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었거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던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사기로 고소한 경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