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법 전단지 배포 등에 대해서는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공공시설물이어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긴 어려우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이 허위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관련 사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것이 명백하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 역시 명예 훼손이나 모욕에 이르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냥 그런 가짜 뉴스를 잘 알지 못하고 전달한 것이라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방문 예약이 돼 있었고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므로 반드시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고 증거 영상이 있다면 직접 행정청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 소장을 위해 녹화 하였고 이를 보관할 뿐 공유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 진행을 재판부에 촉구하는 방법 외에는 별달리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손해 입증이나 상대방의 의도적인 지연 등이 있을 것입니다.

명예 훼손이나 모욕에 문제 되는데 인터넷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 역시 사기죄가 적용되는데 조직적인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다른 사기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에 따라 다르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