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18년도 계약한 전세집을 2년간 연장하여 6년째 거주중입니다.

전세경매에 대한 통지서는 23년 1월에 받았습니다.

전세 기한은 24.07이며, 전세 만기된 상태입니다.

아직 임차권등기설정을 못하였는데 곧 전세경매일입니다. 혹시 임차권등기설정이 안되어있으면 최우선변제금 못받나요..? ㅠㅠ

전세보증금은 6500만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의 경우, 대항력(전입신고와 점유)을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