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빅케이스 케이스 노트 엘 박스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최근에는 엘 박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석서 등도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할머니와 부딪히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형사사건이 문제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책임에서 어느 정도 고려하여 공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수강프로그램의 환불 기간이 언제였는지,그 기간이 있었다면 구매 일로부터 얼마 후로 설정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환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기 수법으로 상대방의 고소할 게 아니라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은 명의만 있었고 실제 운영은 아버님이 하였다면 거기에 반드시 응할 필요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형사사건이 처벌된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승소하여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하여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투자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상속 포기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결정문으로 입증하여 정리하시면 되고 별도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해당 가정폭력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부분과 임시조치 결정 해제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동인 시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인이 된 후에도 고소를 하여 그 죄를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