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행위를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이의함으로써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녹음 당사자인 직원들 동의가 없었다면 그에 따른 민형 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회사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법 행위를 한 경우라면 동일하게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폭행죄를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훈계나 체벌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위반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각 호의 행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친인척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제적등본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살펴보기 용이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위자료에 대해서 법적인 상한이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며,반드시 재산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다만 최근 이슈가 된 판결처럼 기존에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직권 판단하던 위자료에 대해서 재산 정도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부분으로 판례 내지는 실무례가 변경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당사자가 논의한 내용이나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당사자가 구두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투자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수익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차용금보다는 투자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에도 불구하고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미가입 동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출입 권한 없이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 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문 자체가 잠금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출입 가능한 상황이라면 단지 대문을 만지거나 열어두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을 주거 침입으로 의율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