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그 특성상 현물 분할이 어렵다면,, 경매를 통해 그 지분만큼 분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임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와 같이 임대인 역시 2개월 전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제와서 전세계약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상대방과 말다툼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위와 같은 표현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적절히 협의하는 게 필요하고 누가 정하든 견적을 받아 상호 동의 하에 진행해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주요 신체부위가 노출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 보상해주겠다고 한 부분은 민사사안이므로 미지급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를 청구했냐에 따라 다르고 당연히 50만원을 청구한 경우에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자소서를 수정해주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인정될 것입니다

계약서상 주소가 아니어도 상대방이 전달받았다면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전달되었을 것이고,배우자가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라는 점에서 받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임대인 본인이 직접 받았다는 답변을 하였다면 충분할 것입니다.불안하신 경우, 명확하게 하려면 통화녹음이 가능한 상태에서 전화로 해당 내용을 전달받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했는지 묻고 임대인 답변을 녹취해두는 것입니다.

사건마다 난이도를 고려해 증액이 가능하고, 사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접견, 증인신문 등에 따라 별도 추가 비용을 지급받습니다.한번에 여러 사건을 수행하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친구분이 보험사기 범행을 벌인다든가, 해당 사건이 보험사기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참고인 조사만 받고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