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개인간 돈거래 차용증 작성방법 질문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채무자 인감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고 후에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소송 진행이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채권자 역시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표시해야 이후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금융26.01.0500
- 꿔준돈 못받고 있는데 사기죄 해당 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대여한 내용이나 채무 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차용하게 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500
- 스토킹 합의 가해자 연락두절 일 경우에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결국 형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렬된 상태로 해당 혐의에 대해서 판단하여 검사가 처분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합의하지 않은 걸 토대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6.01.0500
- 사적인 감정을 부장한테 다 말한 인턴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혹은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였는가 혹은 전달하였는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애로 사항을 상급자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표현 내용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법률 / 민사26.01.0500
- 절도죄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죄명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죄명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에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해서 판단하였을 것이므로(수사기관에서 반드시 고소인이 고소한 죄목으로만 그 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에서도 변함이 없었다면 항고하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해서도 판단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두번째 질문 부분에 대해서 입증된다면 재기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기존에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나 불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500
- 휴대폰 미납으로 법정가는 경우 많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 요금 미납에 대해서도 계속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압류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는 채권 추심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거치는 절차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6.01.0500
- 게임 계정거래 피해보상 관련 자문 구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본인이 판매한 금액을 한도로 해서 그 손해 배상 금액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6.01.055.01명 평가00
- 대포 통장 수사는 얼마나 걸리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포통장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수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이나 사기 본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6.01.0500
- 착수금없이 변호사님선임후 업무전해임이 거절 되기도 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서 규정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대하여 진행중인 단계일 수 있으므로(특히 문서 작성) 거절될 가능성이 있고 이때에는 결국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므로 소송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법률 / 민사26.01.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분할납부 안된다해도 제가 분할로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분납에 대해서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분할납부를 강행하는 경우 그 사이에 채권추심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독촉 절차를 거치고 이때에도 제대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채권추심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가압류나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법률 / 민사26.01.051.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