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에스크나 인스타 역시 수사 대상이 되고 이미 탈퇴하여 삭제된 경우에도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게임 로그인 기록만 가지고는 개인 정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소장하고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소송비용을 확정 신청하였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별도로 사건 번호가 부여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진행 중인 사건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사 중단으로 인하여 잡을 수 없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지명 수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시간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반성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고 그 이전 범행에 대해서 밝혀진 경우에도 참작이 될 것이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 수사가 원활할 수 있고 혐의도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전 고소보다 지금처럼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손님이 넘어진 곳이 가게 밖 인도와 합류되는 부분이고,단지 비가 와서 미끄러웠다는 것만으로는 가게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횡령이나 사기죄 미수 등이 문제 되는데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사정을 말하고 상대방에게 환불하였다면 상대방이 그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고 본인도 어느 정도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