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나, 피해자 진술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면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실을 입증하여야 도주 치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상황만 놓고 보면 수사관이 도주 치상을 의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반려견이 맹견이거나 사고가 있었음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자가 과실 치상이나 상해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 성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래금지 물품에 대해 거래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수사기관에서 사기 피해자의 그 부분에 대해 별건으로 수사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CCTV를 통해 애플을 워치를 가져가는 사람을 명확히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로그인한 것과 관계없이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사생활 침해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별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고소 기한이 제한되는 건 아니고 공소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나 몇 개월 차이로는 무방합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피해자도 원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지 않는 한 기존대로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국내법상 가석방 신청이 불가한 건 아니고 실제 가석방 사례도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무기징역이어도 가석방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국내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5년전부터인 점에서 보존기간을 고려함녀 처방된 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려면진료기록부(의무기록사본)을 열람하셔야 할 것입니다.

CCTV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사건이 아니라면 수사관 동행 하에 확인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수사관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사진행상황과 잊어버린 사건번호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