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고있는집 cctv 볼수있을까요?

Question

집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하고 면허증 떨어뜨렸는데 cctv볼수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분리수거장이랑 주차장이 같이 있어서 주위 차주분한테도 여쭤봤는데 다 못봤다하시고 폐지줍는분께도 여쭤봤는데 못봤다 하셔서요 ㅠㅠ 동선은 분리수거장밖에 없어서 확실한데요ㅜㅠㅜ

Answer 1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볼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CCTV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사건이 아니라면 수사관 동행 하에 확인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